2024.05.17 (금)
'연제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부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희정 후보(부산 연제구)는 지난 17대, 19대 국회의원으로 최연소 국회의원,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넷진흥원장,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김 후보의 의정활동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가결시키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
[법안=열린정책뉴스]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와 같은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한림원을 법정법인화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3일(화), 환경분야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환경인력 지원과 국내외 단체 교류 협력, 정책 자문 및 홍보, 환경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한림원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
[법안=열린정책뉴스]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2월7일(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 연구위원이 조사·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위원의 수를 늘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
[논평=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통해 최근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26년까지 다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억대연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억대연봉자는 1,649명으로 文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989명 대비 66.7%가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4조 277억원으로 2018년 14조4,847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4월 28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는 지난 5년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라며, “새정부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승리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회원으로...
[논평=열린정책뉴스]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인 장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세심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여곳에 달하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로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받은 업소는 5,691곳(56%), 미표시로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부과된 업소는 4,396곳(44%)으로 부과액만...
[논평=열린정책뉴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의심신고가 올해 초 기준 42만 건을 넘어섰지만 실제로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경우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지난 17일(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로 총 42만6,572건이 신고됐다. 백신 종류별...
[법안=열린정책뉴스]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부적합 업종이 입주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월 17일(월)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제도 개선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직접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을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육성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와 폐자원에너지정책·기술포럼이 주관하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2021년 11월 17일(수) 14:00~17:00에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연세대 서용칠 교수는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에너지의 역할과 당면과제’, 공주대 오세천 교수는 ‘폐기물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의 법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환경...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1월11일(목),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 유통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는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이어온 가공과 조리 분야 장인을 지정하는 인증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의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식품명인은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